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실업급여 12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실업급여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용보험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당장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일정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고용보험에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가장 주요 내용은 실직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우리나라 4대 보험이라고 불리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술인분들께도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술인이라 하면 미술 분야, 음악 분야, 체육 분야, 연극 분야, 영화 분야, 방송 분야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술인 분들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입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 통합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입니다. (바로가기)

그러면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실업급여에 대하여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예술인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가입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음

 

 

 

 

2. 예술인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소득기준)

-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가 원칙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됨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출처: https://pixabay.com/

 

 

3.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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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술인 고용보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정 기준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했을 경우

 

2)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일 경우

 

3) 구직 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출처: https://pixabay.com/

 

 

5.  예술인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 

1) 출산전후급여 조건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함

 

 

2)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음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예술인 분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졌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의 실행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멈춰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이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정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