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광주광역시 출산수당 출산장려금 수당 출생육아수당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가정당 약 0.9명으로 1명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1명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가정도 많다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 의료 기술의 발달로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은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다만 출산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래가 무척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때에는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가 30%는 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청장년층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미래의 청장년층이 되어야 할 유소년의 숫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젊은 시절에 일을 열심히해서 은퇴하여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노인은 늘어나며, 미래의 일을 해야 하는 아이들의 출생율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출산 수당 출생육아수당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시, 내년부터 출생아 1인당 최대 680만원 지급' 글입니다. (해당 보도자료 바로가기)
그러면 위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간단하게 광주광역시 출산 수당 출생육아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1월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1인당 총 580~680만원의 출생육아수당을 지급할 예정
2. 광주광역시 출생육아수당의 목적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조성하기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의 기존 출산장려지원금을 통합한 양육기본수당 도입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3. 광주광역시 출산장려금(출생육아수당)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
1) 출생육아수당 자격: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2) 지원 내용1: 출생 축하금
-첫째 아이 출산: 100만원
-둘째 아이 출산: 150만원
-셋째 아이 출산: 200만원
3) 지원 내용 2: 양육수당 매월 20만원씩 24개월 지원 (총 480만원)
※ 단, 기존 마더박스(1인당 10만원씩 지급), 출산축하금(1인당 1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지급),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던 병원진료비는 폐지됨.
4. 광주광역시 출산장려금(출생육아수당) 지급 시작 시기 : 2021년 1월 예정
5. 광주광역시 인구 감소 현상
-2014년 147만588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 추세
-인구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임 (2019년 광주광역시 합계 출산율 0.92명)
이렇게 광주광역시 출산수당 출산장려지원금 수당 출생육아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의 문제와 저출산의 문제는 비단 광주광역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체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많은 비용과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출생육아수당과 같은 정책들이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정책들이 점점 더 발전해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도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 글이 광주광역시의 출산 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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