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혼 별거 상태나 이혼소송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이혼 별거 상태나 이혼소송 중에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로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이 5월 1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가족의 형태도 무척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부부끼리 별거를 하거나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으로 볼 수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모습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에 대하여 다양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사실상 이혼 상태인데 남편의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부부가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상 이혼 상태 및 별거, 이혼소송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서 받는 방안에 관하여 행정안전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수령 가능 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글입니다. (바로가기)

 

그러면 위의 보도자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이혼소송 중,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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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 중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020년 4월 30일자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의신청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 받을 수 있음

-필요한 증빙서류 예: 이혼소송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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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간 별거 등의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음

 

-사실상 이혼 상태의 의미: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 예: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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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거 및 사실상 이혼 상태, 이혼소송 중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액

-지원 금액을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구원을 포함하여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을 받을 수 있음

 

-예: 남편, 아내, 자녀 2명이 원래 가족인데 부부인데 별거를 해서 남편과 자녀 2명이 살고, 아내는 따로 떨어져 별거 중이라면,

4인가족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원래 100만원

남편, 자녀 2명, 합계 3명이므로 75만원을 받음

아내는 1명이므로 25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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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함.

-필요한 증빙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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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 이혼 별거 상태나 이혼소송 중에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지원해야 하는 돈입니다.

현재 가정 상황상 별거 및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균등하게 잘 분배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번 글이 긴급재난지원금과 이혼 및 별거 상태에서 어떻게 받게 되는지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전에 쓴 글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소득 및 재난지원금에 대한 글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눌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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