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득 하위 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이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2021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리로 올해에는 많이 알려진 대로 소득하위 80%의 국민분들께만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소득하위 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기획쟁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참고자료를 토대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 보도자료 내용을 모두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쓰는 글에서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비교
1) 지원 대상 비교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국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2) 지원금 비교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원 지급했음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작년에 가구분리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하여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 방식으로 개편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 25만원/2인 50만원/3인 75만원/4인 100만원/5인 125만원 등으로 지원됨
3) 지급 방식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세대주 일괄지급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성인은 개인별 지급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지급)
4) 추가 지급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복지부 사업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2,960억원, 국고 100%)
2. 소득 하위 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별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소득 하위 80% 선별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별도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한 대상 선정ㆍ적기 지급 가능하며,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대국민 이해도 쉬움
-건강보험료 6월분 납부 금액 기준으로 7월에 정확한 건보료 금액 기준 발표 예정 (6월분 건보료 최종 확정(7.10일) 및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인 7월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 예정)
3. 맞벌이 부부 중 가구 분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법
-2020년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여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 시 가구 분리를 인정하여 지급하였음
-2021년 소득하위 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도 작년과 유사한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임
4. 소득 하위 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
1) 지급 시기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
2) 지급 방식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온ㆍ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사용기간: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할 예정임 (2020년의 경우 5월초부터 지급 시작하여, 8.31일까지 사용기한 설정(3~4개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유흥업종 등 사용업종 제한하였음)
이렇게 소득하위 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소득 하위 80%의 국민에게만 지원을 해준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소득하위 80%의 기준이 되는 것은 2021년 6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됩니다.
7월 말쯤에 소득하위 80%의 정확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 후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국민에게 지급될 것 같습니다.
지급 방식은 2020년과 비슷하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을 해주거나, 선불카드 발급,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급받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일정 기간 안에 모두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이 소득하위 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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