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2022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2022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복지국가 실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의 능력만큼 부를 얻고 축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나라 발전을 이루고 있고 사람들은 경쟁의 결과로써 부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를 경쟁의 결과로만 나눌수는 없습니다.

각 개인마다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만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기본 틀은 경쟁을 통한 자유로운 발전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의 어려움을 겪거나 경쟁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복지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도움과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나라 발전에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꼭 복지지원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의 소득기준으로 분류하여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2022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기준 중위소득이란?

1) 중위소득

-모든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2)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3) 기준 중위소득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4) 기준 중위 소득 결정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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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됨

 

-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1년	182만 7831원	308만 8079원	398만 3950원	487만 6290원	575만 7373원	662만 8603원
	2022년	194만 4812원	326만 85원	419만 4701원	512만 1080원	602만 4515원	690만 70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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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임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21년	91만 3916원	154만 4040원	199만 1975원	243만 8145원	287만 8687원	331만 4302원
	2022년	97만 2406원	163만 43원	209만 7351원	256만 540원	301만 2258원	345만 3502원
주거급여 (중위 46%)	2021년	82만 2524원	138만 9636원	179만 2778원	219만 4331원	259만 818원	298만 2871원
	2022년	89만 4614원	149만 9639원	192만 9562원	235만 5697원	277만 1277원	317만 7222원
의료급여 (중위 40%)	2021년	73만 1132원	123만 5232원	159만 3580원	195만 516원	230만 2949원	265만 1441원
	2022년	77만 7925원	130만 4034원	167만 7880원	204만 8432원	240만 9806원	276만 2802원
생계급여 (중위 30%)	2021년	54만 8349원	92만 6424원	119만 5185원	146만 2887원	172만 7212원	198만 8581원
	2022년	58만 3444원	97만 8026원	125만 8410원	153만 6324원	180만 7355원	207만 21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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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의료급여 안내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표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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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년 주거급여 안내

1)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음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표 (단위: 만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인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인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인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인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인	62.1	(+3.3)	47.8	(+2.5)	37.9	(+2.0)	31.0	(+0.1)

※ 설명: 1급지(서울) 1인 32.7은 32만 7천원을 의미합니다. 옆의 괄호(+1.7)는 1만 7천원이 인상되었다는 뜻입니다.

 

 

 

2)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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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 교육급여 안내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표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1년	2022년	비고(’21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31,000원	+45,000원(15.7%)
	중		376,000원	466,000원	+90,000원(23.9%)
	고		448,000원	554,000원	+106,000(23.7%)

교과서대금 (고등학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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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22년 기준 중위소득(2022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선정 회의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2022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안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