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영아수당 첫 만남 꾸러미 3+3 육아휴직제 노후소득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1년~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영아수당 첫 만남 꾸러미 3+3 육아휴직제 노후소득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인구문제 두 가지.

그것은 바로 저출산 문제와 인구의 고령 문제입니다.

저출산은 말 그대로 아이 출산 수가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부당 평균 1명이 살짝 넘는 수치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줄어드는 나라의 미래는 당연히 밝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고령사회.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고령화'를 걱정했었습니다.

고령화란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현상과 비슷한 사회 모습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고령화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된 것입니다.

고령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령인구가 많아진 고령사회가 된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당장 우리 앞의 문제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심화된다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사회단체, 국민 모두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클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도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해결을 위한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2025년 사이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확정한 내용입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요약 및 핵심 내용입니다.

2021년~2025년 사이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보도자료 원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그러면 지금부터 위 보도자료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2021년~2025년 사이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저출산 해결을 위한 2021년~2025년 정책>

 

1. 영아 수당 신설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 가능(부모가 돌봄서비스나 직접육아 비용 선택 가능)

 

-2022년에 도입해서 20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예정

 

 

 

2.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함(60만원에서 → 100만원으로 인상)

 

-아동 출생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총 300만원을 의료비 및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3. 육아 휴직

1) 육아휴직 이용자를 2019년 기준 10.5만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예정

 

 

2)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예정

 

 

3)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 예정 (현제는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임)

 

 

4)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예정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 (기존 5~10%에서 → 15~30%까지 확대)

 

 

5)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특수고용,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4.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2022년 53만명까지 확대 예정)

 

 

출처: https://pixabay.com/

 

 

5.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 7천5백개 공급(2021년~2025년)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예정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2022년부터~)

 

 

출처: https://pixabay.com/

 

 

<고령화 해결을 위한 2021년~2025년 정책>

1. 고령자 노인 소득 정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년 15만 가구 신규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2021년까지 80만개)

 

 

 

2. 고령자 노인 돌봄 정책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025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통합재가급여, 단기보호․돌봄 확대)

 

 

출처: https://pixabay.com/

 

 

3. 고령자 노인 주거 정책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025년까지 2만호)

 

-고령자보호구역 확대(2025년, 3000개소 이상)

 

 

 

4. 고령자 노인 노후소득 정책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 및 활성화(2021년)

 

 

출처: https://pixabay.com/

 

 

5. 고령자 노인 고용 정책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월40～80만원)

 

-양질의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시니어인턴십 확충)

 

 

 

6. 고령자 노인 건강 정책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이번 글에서는 2021년~202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영아수당 첫 만남 꾸러미 3+3 육아휴직제 노후소득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2025년에 걸쳐 추진될 사업으로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보도자료가 있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정해진 사업 추진 시기가 되면 담당 부처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번 글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