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률&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관련법 개정 전기자전거와 같은 기준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20년 12월 10일부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동킥보드 관련법 개정 전기자전거와 같은 기준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네 주변을 거닐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률이 마땅치 않아서 현재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오토바이) 관련 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소형오토바이는 분명 다른 점이 많아서 같은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경찰청 보도자료 '전동킥보드, 이제 안전하게‘자전거도로’로 달린다' 글입니다. 이 글의 원본이 궁금하신 분은 옆의 바로가기를 눌.. 더보기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내용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상 레저를 즐기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탁 트인 바다나 강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충분합니다. 특히, 점점 날이 더워지고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많은 인기를 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기는 모든 취미나 레저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안전일 것입니다. 수상레저 활동에서 위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할 부분이 안전입니다. 바다나 강은 즐기기에 한없이 좋은 장소지만 안전 사고의 위험이 늘 함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 더보기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안내(2020년 3월 25일 시행)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제도를 법으로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근처에 스쿨존을 지정하여 어린 학생들을 자동차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학교 근처에서 노란색 표지판 그리고 붉은 색으로 칠한 도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항상 고려하여 운전을 해야하고 자동차의 운행 속도도 시속 30Km를 넘기면 안 됩니다. 아주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더보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나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자기부담금 인상에 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098번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글입니다. 보도자료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그러면 위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하나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 자기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법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4월 9일..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