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직불금 쌀 직불금 스마트폰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 신청 방법 지급 문의처 일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에 대하여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로 분리했으나 이를 개편해 선택형 공익직불(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과 기본형 공익직불(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 공익직불금에 대한 정보의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입니다.
공익직불금이란 쉽게 말하자면 농민분들의 소득보전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농민분들께 소득 보전을 해 주어야 할까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민분들에게 소득보전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농사를 통해 얻는 소득이 너무 적다는 데에 있습니다.
일 년 농사를 고생해서 지어도 정작 농민 손에 쥐게 되는 현실적인 돈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농사 규모가 적은 농가는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분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산품이 시장이나 마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진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 어려운 상상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과도 밀접한 먹거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공익직불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직불금 쌀 직불금 스마트폰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문의처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크게 변경된 부분은 공익직불금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직불금 쌀 직불금 스마트폰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문의처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음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2.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스마트폰 온라인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2022년 3월 14일 ~ 4월 1일 (3주간)
2) 신청 대상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
-2021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
3) 제출서류는 없음
4) 신청 방법 절차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신청 절차 순서
3.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스마트폰 온라인 간편 신청 절차
1단계) 수신문자 확인하고 문자 속 링크 클릭하기
2단계) 개인 인증하기
3단계)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하기
4단계)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공익직불금 온라인 간편 신청 순서도>
4.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2022년 4월 4일 ~ 5월 31일 (2개월간)
2) 신청 대상
-비대면 온라인 미신청자 모두
-신규 신청자
-농업 법인
3) 제출 서류
-공익직불금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4) 신청 방법 순서
-1단계: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등록신청서 받기(지역에 따라 이장, 통장을 통해 수령할 수도 있음)
-2단계: 신청서 작성하기
-3단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하고 접수증 받기
5.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주요 지급 일정
6.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함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함
-묘지, 건축물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함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음
7.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문의처
-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문의처 전화번호: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문의처 전화번호: 1644-8778
이렇게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직불금 쌀 직불금 스마트폰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문의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번 글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직불금 쌀 직불금 스마트폰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문의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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