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2년 대전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만 3세까지 매달 30만원 양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시는 인구가 약 145만 여명이나 되는 무척 큰 도시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 전국에서 5번째로 도시입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현재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 인구 153만 여명을 최고점으로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9월 14일 밝힌 내용으로는 대전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의 약 80%가 청장년층의 유출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만한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통계에서는 2012년 대전시의 출생아 수와 2020년 대전시의 출생아 수를 비교한 것이 있는데요.
2012년 대전시 출생아 수가 15,000명을 넘었는데, 불과 8년 만에 7,400명으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대전시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출생아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감소 및 출생아 수 감소는 비단 대전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무척 힘이 들고, 어렵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고 아무 정책도 발의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새로운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2022년 대전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만 3세까지 매달 30만원 양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대전광역시청 보도자료 '대전시,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원 지급'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2022년 대전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만 3세까지 매달 30만원 양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대전시 양육기본수당 정책 발표
-대전광역시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대전시 인구정책방향’을 주제로 시정브리핑 열어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 원 지급을 골자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함
2.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대상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면 지원대상
-만 36개월 미만(0~2세) 영·유아(2019.2월 이후 출생)
-부모가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지원대상(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3.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시기 및 지원금액
1) 지원시기
-2022년 1월 이후
2) 지원금액
-생후 36개월까지 매월 30만원 지급
-최대 1,080만원
3) 출생연월 별 지급기간 및 지급횟수
| 출생연월 | 지급기간 | 지급횟수 |
| 2022년 1월 | ‘22. 1월 ～ ‘24. 12월 | 36회 |
| 2021년 12월 | ‘22. 1월 ～ ‘24. 11월 | 35회 |
| 2021년 1월 | ‘22. 1월 ～ ‘23. 12월 | 24회 |
| 2020년 7월 | ‘22. 1월 ～ ‘23. 6월 | 18회 |
| 2019년 3월 | ‘22. 1월 ～ ‘22. 2월 | 2회 |
| 2019년 2월 | ‘22.1월 | 1회 |
4.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양육기본수당은 자치구에서 지급함
5.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변경 사항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으로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됨 (아래 표 참조)
| 현 행(폐지됨) | ⇨ | 변 경 | ||
| 출산장려지원금 (시 100%)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 |
양육기본수당 | 36개월 × 30만원 (최대 1,080만원) |
|
| 양육지원금 (시 50%, 구 50%) |
셋째아 이상 60만원 (12개월×5만원) |
|||
이렇게 2022년 대전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만 3세까지 매달 30만원 양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심각하지만 머지않아 극복할 위기라면, 인구위기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라고 밝혔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번 글이 2022년 대전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만 3세까지 매달 30만원 양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