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1년 10월부터 5만원 지급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1년 10월부터 5만원 지급 신청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참 다양한 정책을 많이 펼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세워 추진하거나 경기도만의 독특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긍정적인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도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하여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 범위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명명하여 부를 때 지금까지는 주로 '최저'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최저라는 말의 뉘앙스는 좀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단어 대신 '기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경기도에 살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이라는 뜻 같습니다.

물론 한 농가에 필요한 상대적인 기본소득을 모두 지원해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의 부족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경기도 농민분들을 위해 무언가를 마련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하려는 경기도청의 노력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도, 이르면 10월 준비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1년 10월부터 5만원 지급 신청에 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 계획 발표

-2021년 6월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함

 

-이르면 올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예정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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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특징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함(매월 5만원)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집에 농민이 3명이면 3명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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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예정

-2021년 6월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예정 (여주, 포천, 연천, 양평, 이천, 안성)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시군으로 확정되면 시군별로 신청․접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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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규모

-경기도가 올해 확보해 놓은 도비 176억 원(총사업비 352억 원)

 

-2021년 10∼12월 3개월 간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23만여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 

 

-예산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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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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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내용 및 방법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이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함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에 따라 분기별 지급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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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업 추진 절차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준비	2021.6월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침 시달 ‣사업홍보, 신청･접수 일정 공고
② 신청･접수· 등록·확인	2021.7∼8월	‣사업신청서 배부(읍면동) ‣사업신청서 제출(농민) ‣신청서 접수 및 지급요건 확인(읍면동)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외 종합소득, 거주기간, 영농기간 등 확인
③ 신청내용 조사(서면･현지)	2021.9월	‣지급요건 1차 확인(마을 위원회) * 실경작 및 실거주 여부 등 ‣1차 검증결과 통보(마을 위원회 → 읍면동 위원회) ‣지급요건 2차 확인(읍면동 위원회) * 필요시 실경작 및 실거주 재조사 ‣2차 확인결과 통보(읍면동 위원회 → 시군 위원회) ‣지급요건 3차 확인(시군 위원회) * 필요시 검증서류 재검토 ‣지원대상자 심의 및 3차 확인결과 통보 (시군 위원회 → 시장·군수)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시장·군수) ‣등록증교부(읍면동) -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지급대상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수정사항 발생시 의견제출(농민) 및 수정(읍면동)
④ 농민기본소득 지급	2021.10∼12월	‣지역화폐로 지급 (시·군 → 지역화폐 발행 기관 → 지급대상자)
⑤ 사후관리	연중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지도·점검 * 보조금 부당수령 신고시 시군에서 접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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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1년 10월부터 5만원 지급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업무담당자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 준비를 잘해서 경기도 농민분들의 기본소득 보전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민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글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1년 10월부터 5만원 지급 신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