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1년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것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먹을 것도 사 먹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대부분인 세상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누구나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고통이고 삶의 어려움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고 원하는 만큼 돈을 쓰면서 살면 이 세상의 문제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의 상대적 차이가 있어야만 자본주의 경제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살다보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돈을 빌려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공짜로 해주지는 않지요?
대출을 해주는 곳에서는 이자를 받습니다.
아마도 인류 최초로 돈을 빌려주던 사람들은 이자를 자신이 받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마음대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제도가 생겼고, 국가에는 여러 가지 분야의 법이 생겼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하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마음대로 이자를 받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정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대출 이자 및 금리에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법으로 정해진 금리 법정 최고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법정 최고금리가 7월 7일부터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법무부 보도자료 '21.7.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 경과
1) 2020년 11월 16일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발표함
2) 2021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통과됨
2. 법정 최고금리 인하 주요 내용
1) 사람 사이에 10만원 이상 돈을 빌리는 계약에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
2) 금융회사 대출 시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
3) 2021년 4월 6일 공포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 예정
3.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 계획
1)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할 예정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2)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대부중개수수료 상한(현재 500만원 이하 4%, 초과 3%) 인하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3)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중금리대출 개선방안)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4. 고금리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음
-2021년 7월 7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인하된 최고금리 20% 적용을 받을 수 있음
5. 고금리 대출 안내사항
1) 2021년 7월 7일 이전 고금리 대출 받아야 할 경우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
-대출 이용시 계획한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경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등을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보기
2) 2021년 7월 7일 이후 고금리 대출 받아야 할 경우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이렇게 2021년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것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오늘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꼭 염두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7월 7일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대출 방안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7일 이후에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경우 기존의 대출을 갈아타서 금리를 내리는 방안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높은 대출 금리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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