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중퇴 중졸 중학교 중퇴도 군대 현역! 학력으로 군대 면제 이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중퇴 중졸 중학교 중퇴도 군대 현역! 학력으로 군대 면제 불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나이가 되면 남자들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제가 신체검사 통보를 받을 때에는 우편으로 왔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문자로 안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굉장히 작은 종이 하나가 들어 있었던 신체검사 통지 서류를 받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기에는 신체검사받는 날짜와 검사 장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신체검사날, 병무청 신체검사장을 가니 쭈뼛거리며 살짝 긴장한 듯한 또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는 친구들을 만나고 이내 시끌벅적해지더니 담당 공무원이 와서 신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치 군대에 온 것 같은, 그 공무원이 군대 간부 같은 느낌을 받아선지 다들 또 조용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옷을 벗게하고 입게 했던 형광색 사각팬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분명 형광색이었습니다.

그걸 입고 신체검사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 키가 크지도 않고 크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1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체검사가 끝났고, 군대에 대한 생각이 사라질 때쯤.

입대 통지서가 또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이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남자에게 군대.

참 여러 가지 기분을 들게 합니다.

지금도 입대 전날 가까운 후배와 동네 슈퍼에서 마셨던 맥주의 맛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에게 군대는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던져주는 일입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군대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일단 대한민국 남자여야 하고, 신체가 군생활을 할 만큼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위 문장에서 '있어야만 했습니다'로 과거로 말한 이유는 이러한 학력 부분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중퇴 중졸 중학교 중퇴도 군대 현역, 학력으로 군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병무청 보도자료 '병무청, 내년부터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글입니다. (바로가기)

그러면 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중퇴 중졸 중학교 중퇴도 군대 현역, 학력으로 군대 면제 불가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병무청은 2021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16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2. 변경된 병역처분 내용 살펴보기

1) 기존 병역처분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서 결정되었음

 

-고퇴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음

 

-단, 신체등급 1급∼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하였음

 

 

 

 

2) 2021년 새로운 병역 처분 기준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되었음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었음

 

출처: https://pixabay.com/

  

 

 

3. 기존 신체등급 및 학력별 병역 처분과 2021년 새로운 신체등급 및 학력별 병역처분 비교 

<용어 정리>

 

-현역: 일반적인 군대 입대, 전투복 입고 총 쏘고 군생활하는 사람들

 

-보충역: 간단하게 말하면 예전의 공익요원, 최근 용어로는 사회복무요원임, 기초 군사훈련받고 거주지 근처에서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며 출퇴근하면서 군생활을 하는 사람들 

 

 

출처: https://pixabay.com/

 

 

<기존>

신체등급/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입학  이상	현역으로 입대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교 중퇴	보충역 (현역 입대를 희망하면 현역으로 입대 가능)
중졸
중학 중퇴 이하

-기존에는 신체검사에서 1~3급 등급을 받은 사람들 중에 고졸 이상은 무조건 현역이었고, 고졸 미만은 기본 보충역이고, 자신이 현역을 원하면 현역 입대가 가능했음.

 

 

출처: https://pixabay.com/

 

 

<변경>

신체등급/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입학 이상	현역으로 입대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교 중퇴
중졸
중학 중퇴 이하

-2021년부터는 학력 상관없이 1~3급이면 무조건 현역으로 입대.

 

 

출처: https://pixabay.com/

 

 

<참고사항>

-2019년 고고 중퇴, 중졸, 중학 중퇴 이하자 중 보충역 판정받은 인원: 3,134명 (중퇴 이하 128 / 중졸 252 / 고퇴 2,754)

 

-2019년 고고 중퇴, 중졸, 중학 중퇴 이하자 중 현역 희망 입대 인원:  629명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고등학교 중퇴 중졸 중학교 중퇴도 군대 현역! 학력으로 군대 면제 불가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학력에 따라 누구는 군대를 가고 누구는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위해서도 신체가 건강하면 누구나 현역 입대를 하는 방안은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겠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정형편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력 군대 면제 불가 개정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이 학력에 따른 군대 면제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