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방법 농지연금 상품 유형 종류(2022년 2월 18일부터~)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되고 2월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농지연금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생각해 보면 농지를 담보로 받는 연금이 아닐까 합니다.
아마도 대상자는 농촌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연령제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귀촌 귀농하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귀농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농사 방식으로 재배를 하거나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쌀농사나 전통적인 밭농사로는 수익을 많이 올리기는 어려운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귀농을 택한 사람 중에는 농사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논농사와 밭농사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사만 지어오신 분들은 일년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해도 큰 수익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근력도 부족해지고 체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예전처럼 많은 농사일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적절한 정책이 바로 농지연금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방법 농지연금 상품 유형 종류(2022년 2월 18일부터~)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입니다. (바로가기)
이번 글의 정보 출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위 링크를 눌러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방법 농지연금 상품 유형 종류(2022년 2월 18일부터~)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2월 18일 시행되는 농지연금 개정안 주요 내용 살펴보기
1)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
2.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하양 조정 내용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사실이 고려됨(자녀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
-최근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주택연금 등의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함
-2011년 가입률 15.6% → 2013년 가입률 23.3% → 2015년 28.9% → 2017년 31% → 2021년 가입률 34%까지 증가
3. 농지연금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1) 기존 농지연금의 문제점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음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개정 내용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농지연금 상품 유형 종류
1)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
① 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 지급)
②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10년 동안 더 많이 지급)
③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2) 기간형(5년, 10년, 15년)
① 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 경영이양형(지급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5.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2021년 8월 30일)
1)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하향 (만 65세 이상 → 만 60세 이상)
2) 종신형 비중 제고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 완화
(기존) 담보설정농지 연금가입 조건 : 농지가격의 15%미만 → (개선) 예외적으로 농지 가격의15% 이상∼30% 이하일 경우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 전액 상환 시 가입 허용
3) 중도 해지 감소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4) 농지 이용 효율화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담보농지 공사 매입제도 마련
-경영 이양형 상품 개선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농지를 일정기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월지급액(5%)을 수령하는 상품)
이렇게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방법 농지연금 상품 유형 종류(2022년 2월 18일부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욱 많은 농민분들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방법 농지연금 상품 유형 종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