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영업제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지급(2021년 12월 27일~)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만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마치면 곧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뉴스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약 80%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감염자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접종을 마친 분들이 돌파감염이 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차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회복을 꿈꾸며 거리두기 완화 진행하고 있었는데 확진자수가 매일 7~8000명이 되자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이나 카페등의 다중이용시설은 4인 이하로만 이용할 수 있게 다시 변경되었고,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축소 하였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술집을 이용하는 일반 사람들은 9시까지만 영업을 하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집에 가서 음식이나 술을 마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단축과 4인이하 모임 허용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코로나 확신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영업이익 실현이 대치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영업제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월)부터 지급 개시'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영업제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지급(2021년 12월 27일~)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힘
-목적: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
2. 영업제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내용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금함
-약 320만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2조원이 지급될 예정임
3. 영업제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일시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4. 매출 감소 일반사업체 방역지원금 지원 대책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5.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구체적인 내용 발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12월 23일(목)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
6.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빠르면 12월 29(수)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임
7.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20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임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임
이렇게 영업제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지급(2021년 12월 27일~)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12월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한 정보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이 영업제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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