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실시 농업 공익형 직불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월 1일부터 실시하는 농업 공익형 직불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라는 단어는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논농사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직불제란 한마디로 농사를 짓는 분들께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농사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감안하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은 의식주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어려워 많은 분들이 농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됩니다.

농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지키고 잘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을 보조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주는 농사 농업 직불제도가 조금 변경되어 공익형 직불제로 5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변경된 공익형 직불제가 어떠한 내용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도, 기본소득보장형 ‘공익형 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 글입니다.(바로가기)

 

 

출처: https://pixabay.com/

 

 

1. 공익형 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출처: https://pixabay.com/

 

 

2. 기존 직불제와 공익직불제 비교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 도, 기본소득보장형 ‘공익형 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  

1) 기존의 다양한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음

 

2)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

 

 

출처: https://pixabay.com/

 

 

3. 공익직불제- (1) 기본직불제

1) 소농직불금: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씩 지급

 

2) 면적직불금: 농사짓는 면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직불금(아래 참조)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 도, 기본소득보장형 ‘공익형 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

 

※ 면적직불금 계산의 예: 농업 진흥지역에서 농사를 7ha를 경작한다면,

(1구간 2ha × 205만원) + (2구간 4ha × 197만원) + (3구간 1ha × 189만원)

= 410만원 + 788만원 + 189만원 = 1387만원

 

 

 

 

4. 공익직불제- (2) 선택직불제 

1) 친환경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활용직불제(논이모작직불) 등 기존과 같게 운용됨

 

2) 제도 운영 및 지원받는 금액도 기존과 같음

 

 

출처: https://pixabay.com/

 

 

5. 기본 직불제 지급 대상자 활동 의무 준수사항

1) 17가지의 준수 사항이 있음 (아래 참조)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 도, 기본소득보장형 ‘공익형 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

2)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기는 준수사항 하나에 직불금의 10%를 빼고 줌.

  똑같은 준수사항을 내년에 또 어기면 2배로 늘려 감액함.

 

 

출처: https://pixabay.com/

 

 

 6. 공익형 직불금 지급 개요

1) 공익형 직불금 지급 시기: 12월 경

 

2) 공익형 직불금 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30일

 

3) 공익형 직불금 신청하는 곳: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공익형 직불금 활동의무 이행점검 기간: 7월 ~10월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5월 1일부터 실시하는 농업 공익형 직불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쌀과 반찬은 우리나라 농민들의 노력과 고생의 대가입니다.

한 때는 대한민국의 산업 종사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적은 수의 국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가 되었습니다.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의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고 국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고사될 수도 있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먹거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업을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 농민분들께 공익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공익직불금 제도가 농민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