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신청 방법 안내(이륜차 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 신고 공익제보 포상 제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신청 방법(이륜차 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 신고 공익제보 포상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글을 쓰려고 찾아보다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도로에서 이륜 오토바이를 무척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배달산업이 발달하면서 배달 종사자분들이 많아진 것이 이유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배달종사자분들이 계셔서 집에서도 편안하게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 등으로 식당 방문이 꺼려지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 음식은 가뭄에 단비처럼 느껴집니다.

늘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배달종사자분들께 저는 개인적으로 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거나 배달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 주문 후에 기다리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킨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해서 빨리 가져다 달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약속된 배달시간이 살짝만 넘어도 전화로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이나 배달종사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배달을 하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를 급하게 운행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여유있는 마음가짐으로 배달 음식을 태도가 확산되어 일반화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배달 종사자분들도 고객의 음식을 빨리 가져다 줘야한다는 의무감으로 너무 위험하거나 급하게 운행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륜차 오토바이는 굉장히 위험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교통수단입니다.

동네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가끔 보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달리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심지어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도 보입니다.

멀리서 봐도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련된 정책이 오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적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이 어떠한 문제의 최우선 해결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바꾸기 어렵다면 어느 정도의 벌칙 부과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신청 방법(이륜차 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 신고 공익제보 포상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입니다. (바로가기)

위 공지사항 내용을 토대로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신청 방법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륜차 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 신고) 모집기간

-2022년 1월 10일 (월) ~ 2022년 2월 4일 (금)

 

 

출처: https://pixabay.com/

 

 

2.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륜차 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 신고)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 중요: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함 (PC 및 스마트폰으로 사진 전송이 가능해야 함)

 

 

출처: https://pixabay.com/

 

 

 

 

3.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륜차 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 신고)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1) 지원 방법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다운로드 및 작성

 

-본인의 주 활동지역의 지역본부로 이메일 제출(아래 참조)

출처: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안내 포스터

 

-1개 지역본부에만 지원 가능 (2개 이상 지역본부에 지원하여 선발 통보 문자를 이중 수신한 경우, 문자를 먼저 받은 본부로 소속 배정됨)

 

 

 

2) 선발기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SMS(문자메시지)로 통지 예정

 

 

출처: https://pixabay.com/

 

 

4.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륜차 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 신고) 활동기간

-2022년 2월 ~ 2022년 12월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출처: https://pixabay.com/

 

 

 

 

5.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륜차 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 신고) 활동 내용(순서)

1)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하기

 

2) 처분결과 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하기

 

3) 포상금 받기

 

 

출처: https://pixabay.com/

 

 

6.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륜차 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 신고) 신고 가능 내용

1)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인도주행(제13조1항)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출처: https://pixabay.com/

 

 

 

 

7.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륜차 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안내

1)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2) 월별 포상금 금액

①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④ 야간위반 신고 포상금: 야간시간대(18:00~05:59) 신고실적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2021년 12월~2022년 2월 한정운영)

※ 야간위반 신고 시 위반 영상/사진에 촬영시간 현출 필요
※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는 야간포상금 미적용

 

 

 

3)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4)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포상금액: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선정방식: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시기

1분기(2~3월 실적):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 2023년 2월 중순

 

 

출처: https://pixabay.com/

 

 

 

 

8.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륜차 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 신고) 실적 제출 방법

1) 제출자료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함

-실적자료 출력방법 (아래 참조,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모바일 또는 PC접속,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PC접속)

출처: TS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안내 포스터

 

 

 

2) 제출기한

-매월 15일까지

 

 

 

3)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4) 실적 인정 기한

-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 (2개월 후 제출 불가)

(예)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6월 실적제출기간(6월1일~6월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월 실적제출기간(7월1일~7월15일), 7월 이의신청기간(7월 3~4주)

 

 

 

5) 세부일정은 매월 말 네이버 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출처: https://pixabay.com/

 

 

9.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륜차 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 신고) 활동 제한 기준 안내

1)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2) 경찰, 지자체 공무원, 공단 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3)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 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상기 기재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활동 제외될 수 있음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신청 방법(이륜차 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 신고 공익제보 포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익제보 처리 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이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신청 방법(이륜차 오토바이 교통 법규위반 신고 공익제보 포상 제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