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중개보수 요율 인하 부동산 비용 변경 안내(2021년 8월 20일 발표)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중개보수 요율 인하 부동산 비용 변경(2021년 8월 20일 발표)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사고팔고 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물건으로 봤을 때 무척 고가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매매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가 매매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일을 했으니 일한 만큼의 적정한 대가를 받아야겠죠?

그것을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라고 부릅니다.

중개보수는 곻인중개사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요율대로 받습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에 따라 정해진 %만큼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변경 추진에 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중개보수 요율 변경은 공인중개사분들 입장과 부동산을 매매하는 분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글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포함하지 않고 정부에 발표 내용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에는 중개보수 인하 내용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 개선과 공인중개사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 내용 중에 중개보수 인하 부분만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에 관한 모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셔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중개보수 요율 인하 부동산 비용 변경(2021년 8월 20일 발표)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지금까지 TF(7회), 정례회의(10회), 업계간담회(5회), 토론회(1회), 전문가(1회) 협의 실시하였음

 

 

출처: https://pixabay.com/

 

 

 

 

2.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의 필요성

1)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 가격과 연동된 구조이며,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음

 

 

 

2)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증가했으며,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

-국민권익위 2,478명 대상(부동산 관련자 1,233명, 일반국민 1,245명) 설문조사 결과 53%가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응답

 

 

출처: https://pixabay.com/

 

 

3.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추진 사항

-실태조사: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경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 실태, 중개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실시

 

-지자체 협조(17개 시·도)를 통해 2,607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급 현황 등을 조사

 

-발전방안 수립 용역: 국·내외 사례 조사, 개선방안 마련·검토 및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검토 등을 실시

 

-8월 17일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하여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론회 개최

 

 

출처: https://pixabay.com/

 

 

 

 

4.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주요 문제점

1)  보수부담 급증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됨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수는 급증함

※예: (8.8억 매매) 440만원 (8.9억 매매) 445만원(5만원↑) (9억 거래) 810만원(370만원↑)

 

 

 

2) 역전현상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6억 이상 9억 미만)이 발생

 

-매매, 임대차 역전(8억 거래 시): 매매는 중개보수가 400만원이고, 임대차는 중개보수가  640만원임 (임대차 중개보수가 240만원 더 높음)

 

 

출처: https://pixabay.com/

 

 

5.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내용

<중개보수 개편안>

거래 금액 (억 원)	매매 현행		매매 개편안		거래 금액 (억 원)	임대차 현행		임대차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 0.6	25	~ 0.6	25	0.5미만	~ 0.5	20	~ 0.5	20
0.5~1	~ 0.5	80	~ 0.5	80	0.5~1	~ 0.4	30	~ 0.4	30
1~2					1~3	~ 0.3	-	~ 0.3	-
2~6	~ 0.4	-	~ 0.4	-
					3~6	~ 0.4	-
6~9	~ 0.5	-			6~9	~ 0.8	-	~ 0.4	-
9~12	~ 0.9	-	~ 0.5	-	9~12
12~15			~ 0.6	-	12~15			~ 0.5	-
15이상			~ 0.7	-	15이상			~ 0.6	-

 

 

 

 

1) 중개보수 부담 경감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 요율을 인하하여 보수 부담을 경감

 

-매매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임대차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중개보수 급증 완화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

 

-매매 15억원 이상 0.9%→0.7%로 요율 인하, 임대차 15억원 이상 0.8%→0.6%로 요율 인하

 

-현행 중개보수와 개편 중개보수 비교 예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현행>	<개편>

 

 

 

 

3)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함

 

-현행 중개보수와 개편 중개보수 비교 예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현행>	<개편>

※ 매매·임대차 역전(8억 거래 시)

(현행) 매매 400만원 < 임대차 640만원 (임대차 중개보수가 240만원 더 높음)

(개편) 매매 320만원 = 임대차 320만원 (매매와 임대차 중개보수가 동일함)

 

 

출처: https://pixabay.com/

 

 

6.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차후 과정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편안이 적용되나, 조례 개정을 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도 적용 가능)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개정을 추진하여, 오는 21년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중개보수 요율 인하 부동산 비용 변경(2021년 8월 20일 발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부동산 비용 변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드렸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