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촌 어업 직접직불금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최대 1400만원 지급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
이런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농업 직불금, 직불제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농업 직불금 직불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서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절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에만 직불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산업 어업에도 직불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업 수산업과 관련된 직불제에는 3~4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업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직접직불제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국민들의 중요한 먹거리인 해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산업 종사자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산업 어촌 어업 직접직불금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직불제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젊은 어업인에 어촌계원 자격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수산업 어촌 어업 직접직불금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직불제'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업 어촌 수산업 '경영이양 직접직불제'란?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어업 어촌 수산업 '경영이양 직접직불제'의 목적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기회 제공,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에 목적이 있음
3. 어업 어촌 수산업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1)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지원 대상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 어업인
2)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지원 자격(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
-직불금 신청일 현재 나이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을 영위한 어업인
-어촌계를 통한 소득 증명이 가능한 어촌계의 계원
4. 어업 어촌 수산업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지원 내용
1)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인 어업인
-120만원 정액 지급
2)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소득 2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인 어업인
-소득의 60% 지급
3)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소득 2400만원 초과인 어업인
-1440만원 정액 지급
5. 어업 어촌 수산업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사업 추진 절차
6. 어업 어촌 수산업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
1)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지급 방법
-직접직불금 지불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받을 수 있음
(65세-10년간 지급, 66세-9년간 지급, 67세-8년간 지급,········, 73세 2년간 지급, 74세 1년간 지급)
2)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지급 시기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됨
이렇게 어촌 어업 직접직불금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최대 1400만원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업과 어업은 우리 국민 모두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산업입니다.
경제논리에만 농업과 어업을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어업 경영이양 직접직불금 제도도 그러한 지원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농업과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더욱 많은 지원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어업 경영이양 직접직불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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