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대표과제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7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10대 대표 과제에 내용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글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제가 이번 글에서 알려 드릴 내용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모든 내용이 아닌 10대 대표과제에 관한 부분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위에 안내드린 보도자료 분량이 좀 길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보도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자료 내용을 발췌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대표과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분야별 10대 대표과제>

1. 디지털 뉴딜 (3가지)

➊ 데이터 댐

➋ 지능형(AI) 정부

➌ 스마트 의료 인프라

 

 

2. 그린 뉴딜 (3가지)

➑ 그린 리모델링

➒ 그린 에너지

➓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3. 융합 과제 (3가지)

➍ 그린 스마트 스쿨

➎ 디지털 트윈

➏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➐ 스마트 그린 산단

 

 

출처: https://pixabay.com/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대표과제 주요 내용 알아보기>

1. '데이터 댐' 주요 내용 

1) 데이터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기존 10개에서 30개로 확대 (기존 10개: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공공데이터 14.2만개 신속 개방-AI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 데이터 확충 

 

2) 5G 전국망-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 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추진

 

3) 5G 융합-실감기술(VR, AR 등)을 적용한 교육ㆍ관광ㆍ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 개발

 

4) AI 융합

-제조: 스마트공장 1.2만개 -건설: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 추진 (①신종감염병 예후·예측, ②의료영상 판독·진료, ③범죄 예방·대응, ④해안경비· 지뢰탐지, ⑤불법복제품 판독, ⑥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⑦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5) 디지털 집현전: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DB, 교육콘텐츠, 박물관· 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통합검색·활용 서비스 제공

 

 

 

2. '지능형(AI) 정부' 주요 내용

1) 비대면 맞춤행정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에 기반한 All-Digital 민원처리

-국가보조금ㆍ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2) 블록체인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범·확산(120건)

 

3) 스마트 업무환경

-전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 5G 국가망 구축 (2020년 추경~2021년 15개 기관 시범사업, 2024년까지 5G 국가망 전면 도입)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ㆍ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전·전환(홈페이지 등 → 민간클라우드 / 공공행정 업무 관련 등 → 공공클라우드)

 

4) 지식플랫폼

-국회ㆍ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ㆍ도서 등 디지털화 년 125만건,

-국제학술저널 구독 확대(2025년 핵심저널 5개, 일반저널 76개)

 

 

출처: https://pixabay.com/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주요 내용

1) 스마트병원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18개)

-(2020년 추경) 3개 → (2021년~2022년) 6개 → (2023년~2025년) 9개 (개당 10~20억원 지원)

-스마트 병원 예:

① 격리병실·집중치료실 환자의 영상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 전송·관리

②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간 협진

 

2)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확인ㆍ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1,000개소)

-(2020년 추경) 500개소 (2021년) 500개소 시설설비비(시설개보수비, 화상진료기기·음압장비 구입비 등) 개소당 1억원 지원

 

3) AI 정밀의료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SW 개발ㆍ실증(닥터앤서 2.0) 추진

-닥터앤서 1.0사업(2018년~2020년, 364억원): 치매 등 8개 중증질환별 AI 진단 SW 개발

 

 

 

4. '그린 스마트 스쿨' 주요 내용

1) 리모델링

-노후학교(2,890+α동)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 제고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α동 -재정투자(국비+교육교부금)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자방식 사업확대 추진

 

2) 무선망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WiFi 100% 조기구축(2024년→2022년)-(2020년 6월) 8만실 → (2020년 추경) 24만실 → (2022년) 38만실

 

3) 스마트기기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선도학교에서 온라인교과서 기반 수업ㆍ실습사례 축적 → 교수·학습모델 개발

 

4) 온라인플랫폼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공공·민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 전 단계 지원

 

 

 

 

5.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주요 내용

1) 3D 지도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 모형 구축 및 고해상도 영상지도(25→12㎝) 작성-지표면의 표고(높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치화하여 현실 지형처럼 재현

 

2) 정밀도로지도

-국도ㆍ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 등을 3D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25㎝ 단위 식별)

 

3) 공동구·댐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국가관리 댐(37개)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 구축

 

4) 스마트항만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4선석), 항만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플랫폼(29개 무역항) 구축

 

5) 스마트시티

-AI·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활용으로 도시문제 해결·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구축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주요 내용

1) 도로ㆍ철도

-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全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 구축-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자동차間 또는 자동차와 교통 인프라 間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ㆍ편리함을 추구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2) 공항ㆍ항만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지능형 CCTV·IoT 활용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3개소)

 

3) 수자원

-국가하천(73개, 3,600km)ㆍ저수지(27개 권역) 원격제어ㆍ 실시간 모니터링, 광역(48개)ㆍ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

 

4) 재난대응

-급경사지 등 재해 高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510개소),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추가 구축(18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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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마트 그린 산단' 주요 내용 

1) 스마트산단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체계 구축(15개소)

 

2) 에너지 관리

-에너지 발전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10개소) 구축-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IC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 시각화, 전력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3) 녹색공장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 -스마트 생태공장: 폐열･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오염물질 최소화-클린팩토리: 기업별 배출 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기술 지원 

 

4) 온실가스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 지원(81개 산단)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하여 다른 기업의 원료･에너지 등으로 재사용

 

5) 미세먼지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9,000개소)

 

 

 

8. '그린 리모델링' 주요 내용

1) 노후 건축물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5만호),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21년, 2,170동) 대상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2) 신축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 신축

 

3) 문화시설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1,148개소)

 

4) 정부청사

-노후 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 단열재 보강 및 6개 청사(세종 과천 서울 대전 춘천 고양) 에너지관리 효율화

 

5) 전선 지중화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2025년까지 총 2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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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린 에너지' 주요내용

1) 풍력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경남 창원) 및 실증단지(전남 영광) 구축

 

2) 태양광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

 

3)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全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2020년~2022년 3개 수소도시 조성(울산, 전주ㆍ완주, 안산)-2025년까지 3개 도시 추가조성

 

4) 공정전환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주요 내용

1) 전기차

-승용(택시 포함) 버스 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

 

2) 수소차

-승용 버스 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충전소 등에 안정적으로 수소 공급

 

3) 노후차량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화물 13.5만대, 통학차 8.8만대 / 경유차·건설기계 등 116만대, 농기계 3.2만대

 

4) 노후선박

-관공선 함정(34척), 민간선박 친환경(LNG, 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5) 미래차 핵심 R&D

-미래형 전기차 부품ㆍ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ㆍ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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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대표과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제가 알려 드린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이므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위에 남겨드린 보도자료 링크를 눌러 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이번 글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대표과제 내용에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정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