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과 적용 사례 안내, 특히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부모님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0726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글입니다.
보도자료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바로가기)
그러면 위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과 적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 1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건강보험료로 확인)
-위 표를 보고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위에 적혀진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부부 보험료를 합산해야 합니다.
-위 표에서 혼합의 의미는 한 가구 안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동시에 있을 때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
-가구 단위로 지급
-가구의 기준: 2020년 3월 29일(일) 기준,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주민등록등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거주해도 하나의 가구로 인정함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동거인은 따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4.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부부의 보험료는 합산해서 계산함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직장보험가입자이고, 자영업을 운영하면 지역보험가입자가 됨
-부부가 직장과 자영업에 각각 종사하고 있으면 '혼합'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야 함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가족이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살고 있도도 하나의 가구로 인정함.
-(중요) 부모님이 건강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자식의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식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서 자식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없더라도,
부모님은 직접 내는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음
5.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국회에서 추경안 예산이 심의되고 통과되어야만 정부에서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국회 심의 통과임.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과 적용 사례 안내, 특히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부모님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위험뿐만아니라 국가의 경제 위기와 각 가정의 가계 경제 또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다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전에 쓴 글 중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0/03/25 - [정보]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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